부산본부세관

밀무역

해관초기

• 1990. 4. 9 동래세관 양산출장소 설치(대통령령 제12973호)
• 1991.12. 28 양산세관 승격(대통령령 제13525호)
• 1991.12. 28 양산세관 사례
  •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외국물품에 대한 가격 조작으로 차액관세 포탈
  •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야간에 은밀히 밀수출입 자행
  • 1894년 이후 백동화 통용시대에는 백동화의 지금을 된장통, 다다미, 목재 또는 목탄 등에 은닉하거나, 불개항장 해상에서 한국선에 이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여 地金 私錢 주조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사금, 곡물 등과 교환 밀수출

정부수립후

• 대마도 이즈하라(嚴原)항을 거점으로 한 특공대 밀수(권력기관원, 조직폭력배 등 결탁)
• 고철, 탄피, 해초류, 미화 등 밀수출, 화장품류, 직물류, 약품류, 학용품 등 밀수입
• 구호물품 가장 밀수
• 국제시장, 광복동, 창선동 등 상가에 양복지, 화장품 등 밀수품 범람

1950년대

• 일본의 식량 부족으로 쌀 등 양곡 밀수출
• 미화 (군표) 밀수출
• 마카오 밀수, 중국 쟝크선 밀수

1960년대

• 대마도 특공대 밀수(쾌속선등장, 권력기관 개입, 조직화, 폭력화, 대형화, 대마도의 이즈하라(嚴原)항은 왜관 무역을 방불케 하는 변칙무역 성행, 1일평균 밀수선 30여척 정박 무역상 20개사 등)
• 미군 APO이용밀수, PX부정유출, 미군 불하 물품 부정유출
• 수출지원에 편승한 위장수출, 수출용원자재 부정유출, 부정환급
• 정상수입 가장 밀수
• 무환수입(소포, 탁송품, 이사화물, 재산반입 등) 가장밀수 (항내 착화선에 의한 양륙)
• 외항선원 밀수, 중국선원에 의한 홍콩밀수, 여행자 밀수
• 크림, 코티분 등 화장품류, 양복지, 비로드지 등 섬유류, 트란지스터라디오 등 가전제품, 시계, 보석류, 녹용 등 사치품
• 대마도 특공대 밀수는 1970년 1월말로 근절됨

1970년대

• 외항선원, 냉동운반선원 밀수
• 정상수입 가장밀수
• 무환수입(소포, 탁송품, 이사화물 등) 가장밀수
• 수출용원자재 부정유출, 부정환급 (환급특례법 시행으로 격감)
• 여행자 밀수
• 미군 APO이용밀수, PX부정유출
• 고급시계류, 고급화장품류, 녹용, 금, 보석류, TV등 가전제품, 밍크 등 고급 사치품 밀수
• 히로뽕 등 환각제 밀수출

1980년대

• 외항선원, 냉동운반선원 밀수
• 수입자유화에 따른 정상수입가장 밀수
• 콘테이너를 이용한 밀수
• 해외 여행자유화에 따른 여행자 밀수
• 외교관 신분을 이용한 밀수
• PX부정유출
• 시계류, 금, 보석류, 녹용, VTR등 고급 가전제품, 밍크 등 고급 사치품
• 히로뽕 등 환각제 밀수출

1990년대

• 저가의 중국산 농·수·축산물 밀수입
• 원산지 및 지적재산권 위반물품, 마약류 및 총기류 밀수입
• 외항선원에 의한 밀수가 급감한 반면, 컨테이너를 이용한 품명위장 밀수와 수출입관련 불법 외환거래 증가

2000년대

• 컨테이너를 이용한 참깨, 고추등 저가 농산물 밀수입
• 메스앙페타민 등 마약류 밀수
• 가짜상품(짝퉁)등 지재권 침해물품 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