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밀수단속대책

개항후의 밀수단속 사례

1. 1889. 4. 10.오후 6시 30분 개항(충무동 자갈치) 어시장 연안에서 일본 쟝크선 수시요미丸이 韓錢 14포($ 270상당)를 면허없이 선적하는 것을 세관관리가 적발하고 부산세관장 대리 J.H.Hunt가 무역규칙 위반으로 부산주재 일본영사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등 적발사례가 있었으나 당시 성행하던 밀무역에 대하여는 무대책이었고 영사재판권 아래 처벌의 실효도 기대할 수 없었음

1950

• 붕양호(80톤), 사운호(65톤)을 일본에서 도입
• 해광호 등 철동선 14척을 우리나라 대한조선공사에서 최초로 조선
• 10톤급 소형 목조선 등을 남해안세관을 중심으로 전국세관에 배치
• 일본에서 30톤급 철강선 3척 도입

1960년대

• 30톤급, 50톤급 고속철강선 및 FRP감시정 건조
• 금속탐지기, X-RAY투시기, UHF무전기, 선박검색용 과학장비, 수색차량 등 확보

1970년대

1. 1970. 07.관세청발족후 서울, 인천, 부산에 본청직속하의 지방심리분실 설치, 밀수사범 강력단속(심리분실 설치와 더불어 밀수합동수사반 해체), 밀수사범 단속 일원화에 대한 4개항의 대통령지시 각서 시달
2. 1972. 06.남해안 기동 감시선단 충무출장소에 설치
3. 1973. 10.관세사범에 대한 행정제재 지침제정. 행정제재 병과 실시
4. 1974. 08.심리분실을 세관심리국으로 직제개편
5. 1974. 08.문세광사건 이후 X-RAY투시기 등 감시장비를 공항만에 설치, 공보감시업무를 밀수단속 업무와 병행실시
6. 1979. 05.장승포 세관에 남해안 특별감시선단 설치. 활선어운반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실시

1980년대

1. 1982.안보감시업무 강화. 심리직원 수사전문 교육 실시, 요원화
2. 1983. 최신과학 감시 장비 보완 확보
3. 1986.` 86 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른 안보감시강화 (9.20~10.5)
4. 1988.` 88 서울올림픽 개최에 따른 안보감시강화 (9.17~10.2)

1990년대

1. 1990.공항만 보세구역내에서의 마약류 수사권 확보. 1993이후 범정부 차원의 “밀수소탕100일 작전” 지속 실시(밀수제보 포상금을 1,000원까지 확대)
2. 11995-1997대외 무역법 위반사범 및 외환사범 단속권 확보
3. 1998.『금융계좌추적조사 특별반』설치 운영 후 외환조사과로 확대 개편
4. 1999.조사감시 시스템 개발

2000년대

1. 2002.월드컵 및 부산아시안 게임 개최에 따른 안보감시 강화 항만감시체제등 순찰 기동 감시-> 24시간 고정감시체제 전환 월드컵 개회전 한진중공업등 유관업체와 밀수등 대테러 물품반입 방지 MOU체결
2. 2003.감시종합 상황실에 항만감시 종합시스템 구축
3. 2005.조사정보시스템에 의한 우방화물 기법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