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등
용어 정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이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과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
- 전파법
- 방송통신기재자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안전성 검사 확인사항
- 적합성 평가 대상 여부 확인
- 적합성 평가 동일성(위·변조 포함) 여부
- 적합성 평가 표시 적정성 여부
적합성 평가 제도 및 대상물품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를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범위 | |
|---|---|---|
| 적합인증 |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 →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 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기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함(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신청) |
|
| (대상물품) 블루투스 기기(스피커, 마이크 등), 스마트폰, RFID리더기, 와이파이 기기, 통신망 접속 기기, 무선설비(무전기) 등(고시 별표1 참조) | ||
| 적합등록 | ||
|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 → 적합성 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과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신청) | ||
| 지정 시험기관* | 자기시험 | |
|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보다 위해가 낮은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등록 |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 후 등록 | |
| ① 전기기기: 청소기, 다리미,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주방용 전열기구, 세탁기 및 탈수기, 모발관리기, 전기담요 등 ② 멀티미디어 기기: 모니터, 전자악기, 비디오게임기, 전자시계, CCTV카메라, 컴퓨터, 컴퓨터주변기기(스캐너, 키보드, 프린터 등), 제본기 등 ③ 단말기기: 전화기, 팩시밀리기기,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등 |
① 전기기기: 플라스틱절단기, 전기어항, 기포발생기기, 전격살충기, 전기분무기, 전기소독기, 감자탈피기, 애완동물목욕기기 등 ② 제어장치: 전자식 스위치, 전자개폐기, 전자식 온도조절기 등 ③ 기타: 절연변압기(전압조정기, 가정용 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 케이블릴, 누전차단기 등 |
|
| 잠정인증 |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 조건을 붙여 잠정적으로 수입 허용 → 관련 서류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 | |
* 지정 시험기관 :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 > 업무안내 > 적합성평가개요 > ‘지정 시험기관개요’에서 기관 목록·주소·지정분야·연락처 열람 가능
적합성평가 표시
수입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고시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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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합성평가를 받은 상호 2.기자재 명칭 3.모델명 4.제조자 및 제조국가 5.제조년월 6.식별부호 |
주요 적발유형
| 유형 | 사례 |
|---|---|
| 미인증 | - 적합성평가 대상 물품을 인증없이 수입 - 수입신고된 물품에 미인증 제품을 구성품으로 포함하여 수입 - 평가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입증서류(면제확인서) 미구비 |
| 인증 상이 및 미표시 | - 인증을 받았으나 현품에 인증표시 미부착 - 적합성평가 확인서상 인증내역과 수입신고한 물품 불일치 - 적합성평가 확인서상 인증번호와 제품에 표기된 인증번호 불일치 |
소관기관
| 기관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과학기술통신부 | 1335 | msit.go.kr |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 031-644-7530~4 | ccac.rr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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