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Customs Valuation & Classification Instutute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제3조(공인부문)

•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1조에 따른 수출자(수출부문) 

  2.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자(수입부문) 

  3. 「관세사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통관업을 하는 자(관세사부문) 

  4.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보세구역운영인부문) 

  5.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보세운송업부문) 

  6. 법 제222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부문) 

  7. 법 제2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하역업부문) 

  8.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제무역선을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선박회사부문) 

  9.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제무역기를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항공사부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공인부문으로 간주한다. 

「관세법시행령」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로 공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

  1. 자체 안전관리 평가서

  2. 안전관리 현황 설명서

  3. 그 밖에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법 제255조의2제5항에 따라 공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2. 5., 2022. 2. 15.＞

  ③ 관세청장은 공인을 받은 자에게 공인을 갱신하려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해당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6. 2. 5.＞

  ④ 관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5.＞

  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등급, 안전관리 공인심사에 관한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6. 2. 5., 2022. 2. 15.＞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고자 심사를 신청하는 업체(이하 "신청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에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수출입 관리현황 자체평가표(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5.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6. 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우수사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발행한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다만, 관리책임자의 교체, 사업장 추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8.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호인정의 혜택관련 영문 정보(제23조에 따라 국가간 상호인정의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세관장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은 경우 법 제115조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수입부문에만 해당한다). 다만, 해당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법 제114조에 따른 관세조사 계획통지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업체가 공인을 신청할 때는 법인 단위(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사업장별로 중복되는 사항은 한꺼번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신청업체는 공인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한 내용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정정 신청한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정정된 내용에 따라 공인심사를 진행한다. 

  ④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제1항에 따라 공인심사를 신청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한다. 

  1.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별표 1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법규준수 기준(공인기준 일련번호 1.1.1부터 1.1.3까지만 해당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별표 1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재무건전성 기준(공인기준 일련번호 3.1.1에만 해당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법인단위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중소 수출기업은 60점 미만)인 경우. 다만,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로 인하여 법규준수도 점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