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Customs Valuation & Classification Instutute

「관세법」제37조제1항

•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 *시행령 제288조제2항)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 2.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법」제30조제1항 각 호(가산비용)

•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단, 구매수수료는 제외)
•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관세법」 제30조제2항 (공제요소)

•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관세법」 제30조제3항 (거래가격 배제요건)

•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특수관계의 범위)

•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