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FTA 원산지검증시 납세자 권리 보호 받으세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검증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세관
  1. 조사결과통지 → 조사결과수령 → 30일 이내 : 이의제기(①신청서 ②추가자료) → 이의제기 접수 → 보정요청 → 추가자료 접수 → 이의제기 결과통보
     • 불인정 : 특혜배제
     • 인정 : 결과수정
• 조사대상자
  1. 조사결과수령 → 이의제기 → 30일 이내 : 이의제기(①신청서 ②추가자료) → 이의제기 접수 → 보정요청 → 보정접수 → 20일 이내 : 추가자료 제출 → 추가자료 접수 → 이의제기 결과통보
     • 불인정 : 특혜배제
     • 인정 : 결과수정
  2. 조사결과수령 → 이의제기 → 30일 이내 : 이의제기(①신청서 ②추가자료) → 이의제기 접수 → 보정요청 → 보정접수 → 20일 이내 : 추가자료 제출 → 추가자료 접수 → 이의제기 결과통보 → 30일 이내 : 이의제기결과접수

• 원산지 조사 결과의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는 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 합니다.
  • 또한, 이의제기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검증 결과에 대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검증 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해 납세자는 아래와 같은방법으로 권리구제(불복)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종류, 제기기간, 재결청,심리기관(소관위원회) 등에 대한 권리구제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불복청구 종류	제기기간	재 결 청	심리기관(소관위원회)
  과세전 적부심사	과세전통지를 받은날부터30일 이내	세관장 관세청장(청구금액 5억원 이상)	관세심사위원회
  심사청구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세청장	관세심사위원회
  심판청구	90일 이내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관회의
  감사원심사청구	90일 이내	감사원장	감사위원회

• 싱가포르·칠레·호주·캐나다·콜롬비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해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