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규제개혁 과제(안) 제출 양식

과제명

<소속, 성명, 연락처, e-mail>

□ 현행 및 문제점

ㅇ

*

ㅇ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ㅇ

□ 기대효과

ㅇ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