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구제절차도 알아두세요.
세관의 관세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행정 권리구제」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구제
- ②90일 : 이의신청(세관장)
원할경우만 신청
- ③90일 : 심사청구(관세청장)
- ④90일 :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 ⑤90일 : 심사청구(감사원장)
선택적 택 1
- ②90일 : 이의신청(세관장)
- ⑥90일 : 행정소송(행정법원)
구제절차별 청구기간과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제절차 | 청구기간 | 신청기관 | 결정기간 | 비 고 |
|---|---|---|---|---|
| ① 과세전적부심사 | 30일 | 본부세관장 관세청장 | 30일 | (관세청장) 5억원 이상 |
| ② 이의신청 | 90일 | 세관장 | 30일 | 원하는 경우 |
| ③ 심사청구 | 90일 | 관세청장 | 90일 | 선택적 택1 |
| ④ 심판청구 | 90일 | 조세심판원장 | 90일 | |
| ⑤ 감사원심사청구 | 90일 | 감사원장 | 3개월 | |
| ⑥ 행정소송 | 90일 | 행정법원 | - | 3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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