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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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는?

•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제도
  *관세법에 따른 납세고지는 제외(이의신청 등 기존의 불복제도 이용)
•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운영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처분 전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처분 후 고충민원까지 처리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권리보호 요청 대상

고충민원 신청 대상(통관절차 포함)

• 세관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소송 진행 중인 사항 등 제외)

권리구제 내용은?

• 위법·부당한 처분(납세고지 제외) 시정
•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시정
• 관세조사중 관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시정
•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납세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 수정수입세금게산서의 발급
• 과태료의 미부과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방법

• ‘고충민원 신청서’ 또는 ‘권리보호(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처리기한

• 권리보호요청
  - 관세조사관련: 요청일로부터 20일이내
  - 일반행정관련: 요청일로부터 20일이내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고충민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절차

설치 및 운영

• 본청과 6개 본부세관(인천공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

문의

•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에 문의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