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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구제 안내
관세행정의 권리구제제도
관세행정구제제도는 사전적 구제절차와 사후적 구제절차로 구분되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행정구제
- 사전구제제도
- 과세전적부심사(본부세관장, 관세청장)
- 사후구제제도
- 쟁송구제
- 행정심판
- 이의신청(세관장)
- 심사청구(관세청장)
-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 심사청구(감사원장)
- 사법심판
- 행정소송
- 민사소송
- 행정심판
- 직권구제
- 쟁송구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과세전적부심사 | 사후구제절차 |
|---|---|---|
| 공통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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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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