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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및 근거
- 설립일 : 1950.12.15
- 근거
- '49년 유럽관세동맹연구단(European Customs Union Study Group)은 품목분류와 평가를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결정
- '50년 12월15일 CCC설립협약, 품목분류협약, 평가협약을 기초로 브뤼셀에서 관세협력이사회(CCC : Customs Cooperation Council) 설립
- '94.6월부터 WCO라는 명칭 사용(Working name)
- 우리나라 가입년도 : 1968년
설립배경 및 목적
- 관세기술 및 법규를 국제적 수준에서 간소화 및 표준화
- 품목분류 및 평가에 관한 조약의 적용과 해석의 통일
- 관세절차에 관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기술적 지원 제공
- 관세분야에 관한 연구와 정부간 협조지원
조직(WCO 사무국)
WCO 사무국(약180여명)은 상설기구로서 3국 1실(총장직속)로 구성, 각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행정지원 역할을 담당
WCO 회의체
총 회(Council)
183개 회원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
산하위원회
정책위원회, 재정위원회, 7개 기술위원회와 동 기술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및 특별 작업반으로 구성
WCO 지역회의(6개) 조직
- WCO는 회원국을 아-태지역, 동-남아프리카, 중동-북아프리카, 중-서 아프리카, 미주, 유럽 등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교류 및 협력 활동 전개
- 아시아-태평양 지역
- 의장국 : 인도 (임기 2년: '18.7~'20.6)
- 회 의 : 연례회의 개최
- 구성국 : 우리나라,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총 33개국
가입국 및 소관 협약수
- 가입국은 2019.9월 현재 183개국임
- 소관협약은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개정교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을 비롯한 18개
- 우리나라 가입 협약 - HS협약, 관세평가협약, 개정교토협약 등 12개 협약 가입
12개의 협약에 대한 번호, 관세행정관련국제협약명, 대아국발효일에 대한 정보 제공 번호 관세행정관련국제협약명 대아국발효일 1 관세협력이사회(CCC)설립에 관한 협약 1968. 7. 2 2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국제협약 1976. 1.21 3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1978. 7. 3 4 전시회, 전람회, 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을 위한 물품의 수입상 편의에 관한 협약 1976. 1.21 5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ATA Carnet협약) 1978. 7.3 6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 1976. 1.21 7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1982. 9.18 8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1982. 9.18 9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교토협약) 1983.10.15 10 개정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개정 교토협약) 2006. 2. 3 1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 1988. 1. 1 12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1985. 4.19
최근 주요활동
- 무역 안전 및 원활화 추구
- 지속적인 테러 위협에 대해 WCO에서는 무역 안전과 원활화의 조화를 위한 방안 마련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 모색
- 개정교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 발효
- 개정교토협약은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WCO협약('99년 제정)으로 2006.2.3에 발효되었으며, ‘19.2월 기준 114개국 가입
- 테러 등 급증하는 국제관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관 당국간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기존의 나이로비 협약을 전면 개정하여 승인('03년 총회)
- 21세기 세관의 역할 제시(Customs in 21st century)
- 능력배양 활동
- 지역 능력배양 사무소(Regional Office of Capacity Building, ROCB) 및 지역훈련센터(Regional Training Center, RTC)를 설치하여 개도국 능력배양 활동 사업 추진
- WCO SAFE Framework(무역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Framework)와 개정교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한 개발도상국 대상 콜럼버스 프로그램 실시
- 관세행정 분야 학술연구 강화 및 관리자 양성을 위한 세관-대학 간 파트너쉽 구축(PICARD 프로그램)
- 세관신고항목(Customs Data Model) 통일
- 세관신고사항 및 배치(layout)를 세계적으로 통일함으로써 창구단일화 추구
- 화물고유번호제도(UCR: Unique Consignment Reference Number) 시행
- 국제적인 화물의 추적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화물고유번호 부여
- 세관정보교류 채널 활성화
- 세관감시망(CEN; Customs Enforcement Network) 활성화하고, 부정무역단속공조기구(RILO;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의 기능을 강화
관세청 활동 현황
- 2015 국제원산지 컨퍼런스 개최('15.11)
- 개도국 고위급 장학프로그램(EPCBA) 개최('15.5 / '16.2 / '17.5 / '18.2)
- WCO 중남미 고위급 초청 세미나(‘14.9 / ’15.5 / '16.6)
- WCO 지역훈련센터(RTC) 개소 및 부정무역단속기구(RILO) 국내 유치
- WCO 아-태지역 관세청장회의 개최('10.4월)
- WCO 아-태지역 19차 관세당국자 회의 공동(몽골) 개최('09.9월)
- WCO 아-태지역 18차 관세당국자 회의 개최('08.11월)
- 2008년 WCO IT 컨퍼런스 및 전시회(4.23~4.25, 서울)
- WCO 지재권 보호 최우수국(2006년, WCO 총회)
- 제63/64차 WCO 총회 개최(1984년 서울)
- 정책위원회 위원국 수임 : '88.7~'90.6, '96.7~'98.7, '02.7~'04.6, '06.7~'08.6, '10.7~'12.6, '14.7~16.6, '16.7~'18.6, '18.7~'20.6,’20.7~‘22.6)
- 재정위원회 위원국 수임('98.7~'02.6, '04.7~'06.6, '12.7~'14.6, '14.7~'16.6, '16.7~'17.6, '17.7~'18.6, '18.7~'19.6,’20.7~‘22.6)
- WCO IT 컨퍼런스 개최지원 ('16.6월, 세네갈 / '17.6월, 조지아 / '18.6월, 페루/’19.6월, 아제르바이잔/‘20.11월, 영상)
- 글로벌 AEO 컨퍼런스 개최지원('16.5월, 멕시코 / '18.3월, 우간다/’21.5월, 영상)
- 제82차 WCO 정책위원회 한국 개최(‘19.12월)
- 글로벌 원산지 컨퍼런스 개최지원(‘21.3월, 영상)
- PICARD 컨퍼런스 개최지원(‘18.10월,튀르키예/ ’20.11월, 영상)
국제관세의 날(매년 1월 26일) 제안 및 개최
'81년 총회에서 CCC설립 30주년('82.1.26) 기념을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83년부터 매년 우리나라에서 국제관세의 날 행사 개최
WCO 아·태지역 개도국 세관직원 능력배양 훈련 실시
재경부에서 '92년부터 수행해 왔으며, '02년부터는 관세청에서 인수받아 수행하고 있음.
WCO 가입국가 최초로 3개 지역기구 동시 유치 성공(’18.6)
세계관세기구 훈련센터(RTC), 아태지역 정보연락사무소(RILO AP), 지역관세분석소(RCL)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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