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의 창설 배경 및 경과

ASEM 뜻

ASEM은 Asia－Europe Meeting을 줄인 말로, 아시아 및 유럽정상, EU 집행위원장과 ASEAN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창설 배경

• 1990년대 냉전 질서가 붕괴하고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제질서는 아시아, 북미, 유럽 3개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
• 유럽과 북미는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아시아와 북미간 관계도 1989년 창설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을 통해 꾸준히 발전
• 그러나 아시아－유럽간의 관계는‘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로 불릴 정도로 미약
• 1990년대 아시아 신흥경제대국 등장과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지역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아시아와 유럽 두 지역간 관계 강화 필요성 대두
• 1994년 10월 싱가포르가 ASEM 창설을 제안하고, 한·중·일 동북아 3국, ASEAN 및 EU가 동의함으로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

경과

• 1994년 10월 싱가포르는 APEC과 같은 경제협력을 위한 동아시아-EU 정상회의(Europe Asia Summit, EAS) 개최 제안 유럽국가들은 지역 이슈 및 인권 문제 등 제반현안을 포함하여 포괄적 협의 희망
• 1995년 3월 ASEAN 고위관리회의(SOM, 3.17-19, 싱가포르)에서 동아시아-EU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Concept Paper를 작성, EU 및 한·중·일 동북아 3국에 회람 ASEAN 고위관리회의(SOM) 회의 결과로 유럽이 주도하는 인상을 주는 Europe Asia Summit라는 명칭 대신 아시아가 주도하는 인상을 주는 A(S)EM으로 변경
• 유럽 국가들은 EU 의장국이었던 프랑스를 중심으로 EU 일반이사회에서 동 문제를 논의
• 1995년 5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EU-ASEAN SOM 회의 개최
  * 제1차 회의 태국 개최 합의 등 구체적인 개최 방안, 의제 등에 대해 협의
• 1996년 3월 제1차 ASEM 정상회의가 태국에서 개최됨으로써 본격 출범 ASEAN 7개국 및 한·중·일, EU 15개국과 EU 집행위원회가 참여
  * ASEAN(7) :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 EU(15)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ASEM 체제 및 특징

ASEM 회원국

• ASEM 51개 회원국 + EU 집행위원회, ASEAN 사무국
• 아세안 :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 ASEAN 사무국
• 동북아 및 남아시아 : 대한민국, 뉴질랜드, 러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 일본, 중국, 파키스탄, 호주, 카자흐스탄
• 유 럽 : 그리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EU 집행위원회

ASEM 특징

• 비공식적 협력체(Informality) 모든 참가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공통의 관심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
•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관계된 모든 이슈를 포괄하며, 정치, 경제, 문화·사회 3개 분야에 동일한 비중을 두고 협력
• 동등한 파트너십(Equal partnership) 동등한 동반자 관계, 상호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력강조
• 다중심 협력(Dual focus on high-level and people-to-people)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정부간 협력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회와 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간 교류를 통해 아시아-유럽 지역간 소통 확대를 위한 노력 경주
• 비공식적 협력체 : ASEM 사무국의 부재

ASEM의 의사 결정 방식

• ASEM에서 모든 의사 결정은 ASEM의 운영 규칙인 AECF 2000에 따라 전원합의(consensus) 원칙에 따라 결정
• Consensus는 정상회의는 물론 각료급 회의 및 고위관리회의 등 ASEM 프로세스 내 모든 단계에서 공히 통용되는 의사결정 방식

조직

• 정상회의(2년 1회 개회) 및 경제장관회의 산하의 무역·투자고위관리회의(SOMTI) 설치
• SOMTI 및 상위회의에서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및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적 논의, 기획재정부참가

조직도

관세행정 관련회의 현황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동참석)

관세행정 최고책임자 회의

• ASEM 관세분야 최고위급 회의로 격년제로 개최되며 유럽-아시아간 세관행정 이슈에 대한 협력방안 논의
• 세관 작업반 회의 논의결과를 보고받고 동 회의결과를 재무장관, 경제장관 회의에 보고

최근 주요 국제회의 활동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