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신고가 적발되면
가산세와 가산금
- 가산세는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세법 제4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산금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간경과에 비례하여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세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 각종 수출입신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277조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법률에서도 각종 위반행위시에 과태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신고의무 위반과 같이 관세행정 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것으로서 관세행정 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관세형벌과는 다릅니다.
관세형벌
-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통고처분하거나 고발의뢰합니다.
- 주요 관세법상 형벌규정
| 주요 관세범죄 | 위반 내용 | 처벌 |
|---|---|---|
| 금지품 수출입 |
수출입금지품(음란물 등 공공질서 침해 물품, 정부 기밀 누설물품, 위조 화폐·채권 등)을 수출입 |
|
| 밀수입 |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 |
|
| 밀수출 |
수출(반송)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 |
|
| 관세포탈 |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
| 수입제한회피 분할수입 |
수입제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완성품·불완전품으로 수입거나 분할하여 수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 |
| 부정수입 |
수입 요건을 미구비 또는 부정하게 갖추어 수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 부정수출 |
수출 요건을 미구비 또는 부정하게 갖추어 수출 |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 부정감면 |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감면 물품의 관세 징수를 면탈 |
3년 이하 징역 또는 감면받은(면탈한) 관세액의5배 이하 벌금 |
| 부정환급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 벌금 |
| 가격조작죄 |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입신고, 수정·보정신고 |
2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이하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
| 밀수품취득 등 |
밀수품(혹은 부정수출입 물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감정 |
|
시가는 범칙행위 당시 국내 도매가격을 의미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